■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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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이게 하루 지나면 의혹이 하나씩 더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또 일어났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이번에는 게임머니를 가상화폐 범주에 넣는 법 개정안, 여기에 공동발의자로 나섰는데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이 당시에 아마 게임 관련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다 보니까 이런 이해충돌 우려가 또 나오는 거죠?
[김준일]
그러니까 이해충돌 얘기가 하나는 이재명 대선 때 대선캠프에서 NFT 기반 펀딩 추진하는 거 이것이 있고 그다음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고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이 문구잖아요. 가장 위험하다, 이해충돌에 가장 심한 걸로 따지면 방금 이겁니다.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NFT는 사실은 이거는 저는 큰 이해충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신기술,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각 캠프에서 별거 다 해 보거든요. 그때 윤석열 후보는 AI 윤석열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NFT가 뜬다니까 NFT 기반에서 이게 지금은 다 가라앉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메이드에서 만드는 위믹스하고 관련이 있네 없네 하는데 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지 않고 소득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발의 시점이나 이게 그때도 많은 다른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굉장히 많이 발의했어요. 약간 포퓰리즘 성격도 있었고 대선을 앞두고 2030을 위한다고 해서 빠지는 게 좋았지만...
소득세를 유예해 주자, 이 법안 말이죠?
[김준일]
확정됐는데 그거를 2년인가 유예해 주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빠지는 게 좋았지만 어쨌든 진정성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마지막 얘기한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보게 하는 그 규정을 넣으려는 그 법률 개정안, 이 부분은 왜 크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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